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설명자료 1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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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中 3책5공 관련 부분: 62 페이지

기존(공동관리규정)	변경(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고시)
◾ 연구자의 준수사항	◾ 3책5공 원칙하에 정부의 재량사항
◾ 적용제외 : 강행규정	◾ 적용제외 : 가능규정
•6개월 이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유  지>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평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평균 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과제내 연평균 연구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기관
•해당연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삭  제>
<신  설>	•기반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신  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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