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불제 민주주의1 (책) 후불제 민주주의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저 | 돌베개 | 2009년 03월 --------------------------------------------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말한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무엇보다 먼저, 만인이 신봉하는 것처럼 보이는 명제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래서 묻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정말 국민에게 있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목격하는 모든 권력은 정말로 국민에게서 나온 정당한 권력인가? 대힌민국 헌법을 처음 읽어본 이후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도 그렇다는 확신을 얻지 못햇다.. 2009.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