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의 생존 경제 11~20회

링크 : http://news.kbs.co.kr/special/digital/vod/cjecon/

 

 

[생존경제 19회] '출구전력' 잘 못 하면 '버블' 역풍 맞는다!

※ 출구전략이란

- 과도한 확장정책이 경기회복 차원을 넘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을 초래해 더 큰 위험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정상적인 재정, 금융정책으로 들어가는 전략 (한국은행 → 금융정책, 기획재정부 → 재정정책)

 

※ 출구전략, 어떻게 이루어지나

- 흑자재정 편성 : 기획재정부

- 기준금리 인상 : 한국은행

• Greenspern Baby Step : 매번 0.25% 위주로 소폭의 금리조정을 자주 실시하는 형태

 

※ 출구전략 실패 사례

- 출구전략이 늦어서 실패 : 미국

2001년 IT버블이 꺼지면서 침체기 → 2002~2004년까지 1.75%의 초저금리와 GDP 4~5%의 고성장 → 이 시기에 중국경제 성장 (쌍 중국제 물건 유입)으로 미국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되어 계속 저금리 유지 → 2003~2004년 부동산 가격폭등, 부동산 버블 형성!

⇒ 출구전략이 늦어지면 물가가 오르고, 자산버블이 형성

- 출구전략이 빨라서 실패 : 일본

• 96년 경제성장률 3%, 97년 1/4분기 5% 성장률 ← 판단 오인으로 출구전략 시행
• 경기회복 자신감으로 소비세 인상, 금리 인상

 

※ 출구전략의 필요성?

• 현재 미국 상황은 정상적인가?
  • 금리 0%, 통화증가율 100%
  • 통화량 무한확장 정책
  • "디플레이션 징후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좋은 여건" – 메릴린치 수석투자자문
• 언제 실행할 것인가?

 

※ 출구전략 논의

• 출구전략 긍정설
  • G20 정상회담 성명서 – "장기적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헤 '신뢰할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 KDI (한국개발연구원) 7월 보고서
    • 경기하강 마무리
    • 비상정책 철회, 금리인상 등 주장
• 출구전략 부정설
  • 대통령 연설, 한국금융 연구원 –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