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의 생존 경제 21~28회

링크 : http://news.kbs.co.kr/special/digital/vod/cjecon/

 

[생존경제 28회] 한국 경제, 희망을 찾아서!

※ 청년실업 그 해법?

- 눈높이 낮추기?

- 잡쉐어링? : 시간을 나누는 개념. 임금을 나눠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x

• 올바른 잡 쉐어링 : '근무 시간 조정'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를 두 사람 이상이 나누어서 공유!

- 청년 인턴제? : 노동의 숙련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미국 경제 붕괴 최대 원인

- 제조업의 붕괴 (GE, GM, …)

- 주주 자본주의 :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 회사는 주주의 소유물로 보고 종업원은 이익을 위한 수단!

→ 노동시장의 유연화 → 노동의 숙련화 상실

• Cf.) 일본의 경우 평생직장제를 통해 노동 숙련화 증가. → 제조업 강화

⇒ 노동의 숙련화! : 제조업의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계기

 

※ OECD내 한국의 위치

구분	순위	전체국가
GDP	10위	30개국
자살률	1위	30개국
지니계수	17위	30개국
자영업자 비율	1위	30개국
최하위층 평균소득	24위	30개국
법, 질서, 국방지 지출	3위	30개국
사회적 공공지출	30위	30개국
보건관련 지출	24위	26개국
정부지출에 의한 불평등 개선도	25위	25개국

→ 공공, 보건관련 사회서비스 분야가 너무 취약함

⇒ 사회서비스에 일자리 창출이 필요

 

※ OECD공공사회복지 규모 GDP수준

- 한국 : 5.7%

- 미국 : 16.2%

- 스웨덴 : 31.3%

 

※ 경제위기 극복 → 공공성의 회복

• 사회적 안전망, 왜 필요한가?
  • 실질적 가처분 소득의 확대
  • 소비기반 확충
•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 인적자원의 사회적 활용

 

[생존경제 26회] 일본이 '금리'를 절대 올릴 수 없는 이유는?

※ 수출 지향의 동아시아 3국 중 왜 일본이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었나?

• 한, 중, 일 3국은 모두 수출지향적인 경제구조
• 왜 일본의 성적이 가장 처참한가?

 

※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

• 미국 : 80%
• 일본 : 200% (90년대 버블이 꺼질 때 산업구조 조정, 빛을 내서 돈을 풀어 재정이 악화)
• 한국 : 36% (선진국의 규모가 아님, 수출주도형이기 떄문에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양호한 것이 아님)

⇒ 일본은 엄청난 재정적자로 인해 금리정책 실시 불가능!!

 

※ 러시아, 아르헨티나 : 수출주도형이 아닌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이므로 Default 선언이 가능함.

※ 우리나라 : 수출주도형 국가이므로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Default 선언하기 힘듦 → IMF에 돈을 빌려서 다시 회복

- 적자재정규모↑ → 원화 평가절하 → $가치 상승→환율상승 (우리나라 경제위기는 환율상승이 원인!!)

     → 재정건전성 약화 → 식물정부 (일본의 전철)

※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 기관 : 피치 IBCA, 무디스 (Moody's), 스탠더드 앤드 푸어수 (S&P)

 

※ 일본 민주당의 미래는?

• 민주당의 기본정책 – 정부가 복지를 통해 소비를 유발 (하지만 재정규모가 커서 문제)
• 민주당의 선거 공약
  • 아동수당 지급
  • 고교 무상교육
  • 고속도로 통행료 무상
• 일본의 신산업 부흥 계획

⇒ 방법은 좋지만 적자 재정규모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생존경제 25회] '국제수지'·'환율' 모르면 경제뉴스 못 본다!
※ 국제수지 = 경상수지 (상업적 거래 :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 + 자본수지 (자본적 거래: 투자, 기타자본)

• 상품수지 : 수출, 수입 ... 우리나라 상품수지는 흑자다. (수출 주도형 국가)
• 서비스수지 : 교육, 관광, 운송 ...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적자이다.
  • 상품수지 흑자 폭이 서비스 수지 적자 폭 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상 수지 흑자
• 소득 수지 : 우리나라 소득수지 적자가 가장클 때는 4월 (이 때 기업들이 결산을 많이 해 배당금 지급때문)
• 이전 수지 : 국제구호
  

※ 미국 : 세계에서 서비스 수지 흑자를 가장 많은 나라, 하지만 상품수지가 큰 적자 (제조업이 붕괴된 나라)

         세계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큰 나라

→ 물건을 사와야 하는데 돈을 빌려와야 한다. -> 자본수지가 흑자

⇒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면, 자본수지는 적자, 경상수지가 적자면 자본수지는 흑자

⇒ 미국과 중국의 관계

 

※ 2008년 한국 국제수지 ... 경상수지 적자 (서비스 수지 적자), 자본수지 적자 (외인의 주식 매도)
                                   -> 외환보유고 하락
※ 2008년 미국 국제수지 ... 경상수지 적자 (서비스 수지 흑자, 제조업 붕괴), 자본수지 흑자 (국체 발행)

※ 불황형 흑자 ... 수출은 회복 되었는데 수입이 못 따라 오는 형태
                  ... 원자재를 사지 않기 때문 (기업들이 미래를 불투명하게 생각함)
한국은 중국에게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음 (일본과 한국의 관계)

 

※ 환율 = 달러의 가격
1$ = 1000원 → 1$ = 2000원 : 환율 상승 (달러가치는 평가 절상, 원화가치 평가 절하)

※ 한국 은행이 통화량 증대할 때 환율은? - 원화가 흔해짐, 달러가 귀해짐, 환율 상승
※ 미연방은행이 금리를 올렸을 때 환율은? - 미국 은행에 저금하고 싶음, 달러를 사야함 → 달러수요증가, 환율 상승
※ 한국의 수출이 급속도 증가할 때 환율은?

 

※ 엔 캐리 트레이드 ... 일본 금리가 낮으므로, 일본에서 돈 빌려서 한국에서 투자 (엔화를 원으로 바꿔야 하므로 엔화가 하락)
※ 달러 캐리 트레이드  ... 최근에 달러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달러로 무역 또는 투자를 함

 

※ 달러는 고평가이면서, 상대적으로 원하는 저평가이다. (화폐의 저평가) - 수출 증가, 관광수입 증가
→ 달러를 모을 수 있음 → 달러를 통하여 경제 발전
⇒ 개발도상국은 자기네 화폐를 저평가 시켜놓는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 (중국)

 

※ 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 , 변동 환율제도 (시장에 의해서 외환가격이 정해지는 환율제도)

 

※ 환율 상승 .... 수출이 많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유리
               .... 원자재 수입이 많은 포철, 한전이 불리

 

[생존경제 24회] GDP 성장,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자!

※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 한 나라 안에서 일년 동안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의 합
※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ex) 북한의 경우 폐쇄경제체제이기 때문에 GDP = GNP
⇒ GDP를 구하는 이유 :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알기 위해서 (한국 = 1000조 = 2000원x50만명)

 

※ 2007년 세계 GDP 순위 : 미국 >> 일본 > 중국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 > 캐나다 > 스페인 > 인도 > 대한민국

 

※ 1인당 GDP ...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알기 위해서 사용됨
                ... 룩셈부르크 > 노르웨이 > 카타르 > 스위스 > 덴마크 > 아일랜드 > 아이슬랜드

 

※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보다 생활 수준이 높은 이유 :
       1. 암시장 (black market)의 규모가 크다. (GDP에 반영이 안됨 약 30%)
       2.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

 

※ 상대적 빈부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1인당 GDP로 그 나라 경제를 평가하기 어렵다.
⇒ 지니계수 ... 빈부격차의 정도를 나타냄
                     0 (완전평등) < x < 1 (완전불평등)
                     0.4를 보통 기준으로 삼음 (우리나라의 경우 0.33정도)
                     자산지니계수 > 소득지니계수 (재산의 빈부격차가 소득의 빈부격차보다 크다)    

 

※ 우리나라의 경우 ... 자산지니계수 >> 소득지니계수
→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면 노숙자가 증가

 

※ 가처분 소득 ...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소득 - 세금)

 

※ 스웨덴의 경우 ... 시장소득 지니계수 0.439,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0.218
→ 시장소득은 매우 불평등하지만 정부가 소득 재분배 정책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
→ 시장소득에서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 : 101%
→ 한국의 경우 약 6% (정부가 소득 재분배에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다.)

 

※ Wall Economy (담장 경제) ... 1인당 GDP가 높으나 지니계수가 높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