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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국립대 교원 자문료 출처: www.law.go.kr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2018.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출처2: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바로가기]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적용대상자: 대학교 교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운동부 지도자- 비적용대상자: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2. 금품등의 수수금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 금액 금지청탁금지법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①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 2024. 12. 17.
고등학교 각종 순위 2022년도 1. 2022 의대진학률 상위권 고등학교 2017년도 1. 2017 서울대 배출 고교 순위 2016년도 1. 2016 서울대 배출 고교 순위 2. 대구지역 서울대 등록 순위 2015년도 1. 2015 수능 일반고 재학생 성적 상위 100개교 2. 2013~2015 3년간 서울대 배출 수 2023. 2. 19.
연구실 안전관리비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의사용내역서작성에관한세부기준 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의사용내역서작성에관한세부기준 www.law.go.kr '연구실 안전 및 유지 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구입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보험료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ㆍ전파 비용 및 교육ㆍ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가. 규칙 제10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나. 규칙 .. 2022. 12. 18.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 편지(대통령 문재인) 2022. 5. 4.
국립대 전임교원 인원 수 출처: "36개 국공립대 교수, 10명 중 3명 이상 서울대학교 학·석·박사 학위 중 1개 이상 소지" - 21년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6개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현황’ 자료 - 전임교원 수를 바탕으로 대학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부산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금오공대>부경대>제주대>공주대>서울과학기술대>강릉원주대>창원대>군산대>한국교통대>순천대>목포대..... 2021. 12. 9.
연구활동비 - 연구환경유지비 사용 출처#1: 연구재단 Q&A 출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직접비로 가.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라. 연구재료비, 마. 위탁연구개발비,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 연구개발부담비, 아. 연구활동비, 지. 연구수당로 나누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돈 쓸때 애매하고 신경쓰이는 부분이 대게 연구활동비인데, 구체적인 사용용도로 다음과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밝히고 있다.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 2021. 6. 24.
소년법 해당연령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출처: 알쓸범잡 범죄소년 (만 14세~만19세 미만): 소년법 해당연령으로 형사처벌이 가능 > 소년보호처분 (1~10)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소년보호처분: 소위 말하는 소년원 (최대 2년) - 형사처벌: 사안이 중대한 경우 촉법소년 (만 10세~만 14세미만): 형법상 무죄 - "형사법력에 저촉되는 행위를한 소년"의 줄임말, 법적용어 X - 소년보호처분만 가능 - 형사처벌 X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이 안됨 2021. 6. 21.
국내 연구관리 전문기관 (전담기관)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메뉴얼 중항행정기관 전문기관명 기능 및 역할 비고 교육부 한국연구제단 학술・연구개발 활동 및 인력양성 nrf.re.kr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 확산 및 창의인재육성 kofac.re.kr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초학문 연구의 활성화 및 장기적/안정적 학술활동 기반 구축 kofst.or.kr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기획 및 기술예측 kaia.re.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개발 활동 및 인력양성 nrf.re.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nipa.kr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R&D사업에 대한 기획・평가 및 관리 iitp.kr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진흥 및 정보보호 연구개발과제 .. 2021. 5. 7.
공무원(국립대 교원) 정당가입 여부, 복수정당 가입, 정당가입 공개 여부 정당법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 2020. 12. 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Marquis Who's Who) Marquis Who's Who 2011년 3월 아래와 같은 이메일이 왔다. 뉴스를 통해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Marquis Who's Who의 Nomination List에 나의 이름이 올랐다는 것이다 막 박사학위를 받는 나에게 왠 세계인명사전? 워낙에 세계인명사전에 누구 이름이 올라갔다는 뉴스를 한동안 많이 보다보니 이런 메일이 신기하였지만,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런 생각부터 먼저 떠 올랐다. 기껏해야 학위를 하면서 해외학회 몇 편, 해외저널 몇 편을 낸 내가 흔히 말하는 세계적인 업적이라고 할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검색을 통하여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세계인명사전 등재 어떤 도움이 있나? 세계 인명사전의 허상과 실체 '세계 인명사전'의 허영심 마.. 2019. 11. 24.
나쁜 상사의 5가지 징후 2015. 9. 24.
미래부 53개 산하기관 (정출연, 특정연구기관, 준정부기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 창고(知識 寶庫), 미래부 53개 산하기관] 정부 산하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됨미래부에는 53개의 산하기관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 9개, 기타공공기관 44개로 분류됨 1. 준정부기관 (9개): 특수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가. 과학기술분야 (2개):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나. ICT분야 (4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다. 우정사업분야 (3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2. 기타공공기관 (45개) 가. 특정연구기관 (13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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