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소위말하는 추윤갈등이 한창일 때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들고와서 유명해진 책이다. 딱히 읽고 싶은 책들이 없던 차에 생각이나서 주문하여 읽게 되었다. 이연주 변호사가 프롤로그에서 밝혔듯이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한 글들을 엮어 책으로 낸 글이기에 책이라기 보다는 일기에 가까운 것 같다. 내용이 불편하기 보다는 먼저 글들이 읽기에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여러가지 사건과 인물들이 충분한 설명없이 막 튀어 나오다 보니 그런 듯하다. 모든 인물의 실명을 그대로 밝히기 어려운 것이 첫번째 이유고 너무나 사건이 많아서 일 것이다. 

글의 내용은 이미 익히 알만한 내용들이다, (높은 시험점수를 받는 능력이 뛰어난) 한국형 엘리트들이 모여서 수사와 기소의 독점적인 지위로 조직을 우선시하며 자신들이 편리한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스토리이다. 그럴 거라고 상상했던 것들이 실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책에서 알려주고 있다.

대부분의 조직이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 시 하기 마련이기에 개인의 의견은 무시되고, 상명하복식 문화가 팽배하고, 조직의 허물은 조용히 덮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고한 조직문화도 내부고발자와 시민들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그런데 왜 검찰만은 이렇게 여전히 구시대적인 조직문화가 이어져 있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검사가 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사회정의와 같은 검사의 본분보다는 입신의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선택적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동시에 기소 독점이라는 권력을 휘두를 뿐만아니라 퇴직 후 부까지 축척할 수 있으니 조직에 충성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어릴때 부터 공부로 집안을 일이킬 기대를 온 몸에 받아 온 대부분의 검사가 조직에 반하여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하겠다. 

방법이야 간단하지 않을까 싶다.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던지 독점적인 기소 권리를 타 기관에도 주는 것, 또한 퇴직 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검사 퇴직후 전관의 힘이 빠질 정도의 시간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하도록 하면되리라... 문제는 막강한 검찰의 저항을 견딜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정권이 있겠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업적 중 하나인 공수처가 막강한 검찰의 권력을 견재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이왕 디딘 걸음 남은 기간동안 더 많이 걸어보길 기대해본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 이연주 저/김미옥 글 | 포르체 | 2020년 11월 11일 책소개 “죄의 무게를 다는 검찰의 저울은 고장 났다!” 타락한 검찰의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 “검찰이란 곳은 바깥의 신선한 햇볕과 바람이 스며들지 못한다.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빠져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공정함에 대한 감각을 폐기했다는 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는 엘리트로 인정받던 검사가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뇌를 담았다. 불공정 인사, 전관예우, 여성 차별, 스폰서 문화, 언론 유착, 사건 조작 … . 저자는 검찰 조직의 민낯을 거침없이 폭로하고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을 들여다보며 느낀 절망과 더불어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그 너머, 희망까지 이야기한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일하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혹독하게 경험한 저자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절실히 깨닫고 사회를 향해, 국민을 향해, 또 귀와 눈을 막고 제멋대로 굴러가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 책은 검사로 일한 한 개인의 역사적 기록이자 공수처 설치라는 중요한 사안을 앞둔 대한민국 사회의 시대적 외침으로 나아간다. 변화를 갈망하는 이 절절한 목소리에 많은 독자가 공명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