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선진국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우리모두가 잘 해내가고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있었지만 책 제목 그대로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을 통하여 선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진국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하였고, '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회원국으로 변경함으로써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분이 좋은 것 말고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이나 혜택은 없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황무지였던 국가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니 앞선 세대를 비롯한 지금의 세대 모두에게 박수를 칠만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회원국의 지위를 부여했다고 해서 모든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선진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부와 권력이 독점화 되어있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과대하고, 빈부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진국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들은 수두룩하다.

이 책은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들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IT전문가 관점에서의 선진국이라면 갖추어야할 시스템에 대한 것들에 더 중점이 맞추어진 듯하다.

1. 정의 定義하는 사회: 백서 白書보다 녹서 綠書를!
-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토대가 된 독일의 <Industry 4.0>이라는 백서는 <노동 4.0>이라는 백서와 함께 나왔으며, <노동4.0>은 관련한 질문들을 녹서의 형태로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들을 담아서 백서로 나왔다고 한다. 즉, 독일 정부의 <산업4.0>과 <노동4.0>은 2년여에 걸친 전 사회적 토론의 결과물로 4차산업혁명이 도대체 무엇이고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의하는 데 독일정부가 2년 여 시간을 투자한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을 통한 토론으로 해답을 찾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자는 뜻이다.

2. 데이터 기반의 사회: 숫자가 말을 하게 해야 한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서 공공데이터들을 공개하지만 대게 pdf 형태로 공개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구조화된 형태'로 분석가능한 데이터로 공개가 필요하다.

3.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목표를 바꿔야 한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GDP 중심인데, 이를 중산층 비중으로 목표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선진국의 반열에서는 더 이상 GDP보다는 중산층 비율이 더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4. 협상하는 사회: 딜을 가르쳐야 한다.
한국의 교육에서는 여전히 토론을 통한 합의안을 찾는 것보다는 여전히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푸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협상과 타협의 태도가 몸에 벤 합리적인 시민을 키우는 교육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들이 있어 가볍게 읽어보기에 좋은 책이다.

눈 떠보니 선진국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박태웅 저 | 한빛비즈 | 2021년 08월 01일 책소개 눈을 떠보니 헬조선은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BTS는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빌보드 1위를 거뜬히 해낸다.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는 로컬이잖아”라고 말하며 천연덕스럽게 감독상과 작품상을 포함해 4개의 아카데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K-방역은 세계를 선도한다. 바이든을 비롯해 선진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을 본받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의 경제규모(GDP 기준)는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우리 앞에는 이제 여덟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일까? 저자는 IT 전문가로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선진국으로 판단할 핵심 지표는 무엇인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다양한 팩트와 인사이트로 날카롭게 짚어낸다.